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각 단계별 차이가 너무 커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률적 집합금지 또는 제한명령 등 시설,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며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방역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할 것”이라며 다만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되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단계 조정의 핵심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도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사전 방역조치를 강화해 달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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