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약 20회 가량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형이 엄마를 죽인다고 협박했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24분쯤 112에 “예전부터 큰형이 가족을 괴롭혔다. ‘모친을 죽인다’고 협박했는데 잘못될 수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에도 짧게는 4분, 길게는 약 1시간 간격으로 약 17차례 허위신고를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기보다는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다”며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상당 시간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건강이 나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범행의 계기를 제공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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