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찰을 향해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며 “과거 이명박·김학의 무혐의 처분 때는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유죄로 판결이 뒤집힌 이명박·김학의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은 왜 모두 침묵하였나. 이상의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나”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믿나,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는 것이냐”며 “이외에도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는데, 왜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이냐”고도 했다.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찍이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저울 없는 칼은 폭력이라고 갈파했는데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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