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에 빗댄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류석춘 전 연세대 명예교수가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29일 류 전 교수를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정의연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전공과목 강의 중 수강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 “정의연이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교수는 또 이 강의에서 “정의연 임원들이 통진당 간부들이고, 이 단체가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해 정의연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지난해 9월 2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류 전 교수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지난해 10월 1일 정의연도 류 전 교수를 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류 전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이 강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며 지난 5월 연세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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