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인득(4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오전 4시25분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방화해 불이 번지게 한 뒤 비상계단에서 칼을 들고 주민들을 기다리다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밖에 안인득은 지난해 1월에는 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을 폭행하고, 같은 해 3월에는 호프집 주인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3월 다른 주민이 살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린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안인득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9명의 배심원들도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수단과 전후 행동을 종합하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갑작스러운 화재에 무방비로 정신없이 대피하던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고 했다.
이후 2심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안인득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은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그의 태도야말로 정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심신미약 법리 오해 없다”…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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