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의 과거 ‘인권침해 논란’ 기사를 소개하며 “개혁만이 답”이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검사와 관련한 기사를 첨부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남겼다.
해당 기사는 1년 전 것으로,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피의자를 20일간 독방 구금에 가족 면회까지 막았다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해당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을 실명으로 비판한 이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했다.
또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추 장관을 겨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 검사가 등장하는 과거 기사를 링크하며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두고 전현직 장관이 나서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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