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해임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긴 이르다”고 말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청와대에 윤 총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감찰 결과에 따라 정말 해임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평성 있게 공직자에 대한 처분을 적용하면 된다”며 “아직 감찰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 (해임)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옵티머스 펀드 관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무혐의 처분한 점, 수사 대상이던 언론사주와 만난 점 등을 들어 윤 총장을 해임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보인 윤 총장의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 관리에 중요한 지점이 있어 거의 다 봤는데, 할 얘기가 꽤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라고 한 데 깜짝 놀랐다”며 “쉽게 얘기하면 위법한 지시인데 시끄럽게 하기싫어서 수용했다는 건데, 공무원이 일하면서 위법한 지시를 왜 수용하나”고 지적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위법했으나 수용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데, 정말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면 (직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라며 “수용을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 나아가 민주주의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총장은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 민주 국가에서 왜 권력 기관을 선출된 정통성이 있는 문민이 통제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떨어지더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이 대리인을 뽑아 통제하는 것”이라며 “이게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역사인데,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국민이 보기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에는 각 조직과 기관장 역할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돼있고, 어쨌든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라며 “선출직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 지휘, 통제하는건데 그런 개념들이 윤 총장에겐 막 뒤죽박죽 돼 있어서 놀랐다”고 강조했다.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퇴임 후 정치를 할 거냐’고 물어보면 다들 ‘현재 직분에 충실하겠다’고 얘기한다”며 “최소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검찰총장은 설령 퇴임 후 정치를 할 량이라도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 그럼 일반 국민도 그렇게 들었을 것”이라며 “만약 이렇게 되면 전체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확보되겠느냐. 퇴임 후 정치할 거 같은 사람의 중립성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 총장이 크게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기를 지키라’는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발언 역시 “되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설령 있었다고 해도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이 지적돼야하는데 언론에서도 ‘야성이 살아났다’거나 ‘소신 발언’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평가한 것은 꽤 심각한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추 장관에 대한 혹평과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추 장관이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차례 거친 발언을 쏟아내는 데 답답함을 느꼈던 보수 진영이 윤 총장에게서 청량감을 느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야 스타일이 다 다양할 수 있다. 아주 말을 절제해서 예쁘게 하는 경우도, 거침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걸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추면서 얘기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두 사람을 개인 캐릭터로 비교하는 건 두 사람을 모두 정치인으로 놓고 봤다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피감기관의 장으로 나와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구 양민철 이가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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