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민간부문 일자리 16만개를 지원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원 넘게 투입했지만 실제 채용은 1만8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쏟아부은 돈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적이다.
2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올해 목표로 한 16만개 민간부문 일자리 중 채용은 1만8000명(11.1%)에 불과했다. 미채용 인원이 14만2000명에 달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채용 의사를 밝힌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실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으로 3차 추경에서 1조4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민간 기업이 정보기술(IT) 직무에 6만명의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561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부는 원래 4678억원(5만명분)을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오히려 933억원을 늘렸다.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을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치 인건비로 줄 예산으로는 2532억원을 확보했다. 최대 5만명 지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6개월 이상 계약 조건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5만명분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2473억원도 챙겼다. 3차 추경으로 1조원 이상을 확보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목표 달성률은 10% 수준에 그쳤다. 예산이 불용 처리될 수도 있다.
반면 공공부문 직접 채용 일자리에서는 정부가 목표한 41만5000개 중 33만6000명(80.6%)이 채용되는 성과를 냈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목표 일자리 11만5000개 중 7만5000명(65.0%)이 채워졌고,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30만개 목표치의 87.1%에 달하는 26만1000명이 채용됐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짧은 단기 일자리다. 고용부는 “민간부문에서 9만8000명 채용 의향을 밝혔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으로 실제 채용은 10%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난을 극복하려면 공공일자리보다 민간일자리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공일자리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민간부문 근로 의욕을 약화해 일자리를 줄게 만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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