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교통사고, 산재사망,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K방역 예산을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부품 국산화를 위해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 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0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입니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합니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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