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8월의 재확산 위기와 추석 연휴의 고비도 잘 넘기며,
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해냈습니다.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한국의 신용 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 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 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됩니다.
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네 차례, 67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습니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벤처 분야가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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