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로 향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된 검사 및 야권 비리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 감찰을 특별 지시했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옵티머스 수사의뢰 무혐의 건과 언론사주와의 만남 사실도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지시한 검사 및 야권 수사무마 의혹 감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단계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감찰이 진행되면 자료 수집 이후 관련자들에게 통화나 서면을 통해 입장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는 진척되지 않은 셈이다. 윤 총장과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사 비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봉현의 진술이 없었다”는 입장을, 야권 수사무마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해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지만,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유별난 경우가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 전 지검장의 사례 이외에도 보안이 요구되는 첩보 단계에서는 각 검사장들이 ‘직보’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도 국감에서 여권 관계자가 연루됐던 타 사건을 거론하며 “(지검장이) 그런 것도 저한테 와서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지검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감찰과 관련한 연락이 없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할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무혐의 건에 대해서는 사건 처분 과정에서 형식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가 감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권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총장은 보고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윤 총장은 물론 이정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중앙일보 사주와 만남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검사 윤리강령 위배 여부가 위배될 여지가 있다.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제기된 진정을 검토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넓은 의미의 감찰’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감찰에 착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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