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해 기소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가볍지만 대물사고로(까지) 이어졌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던 1심과 달리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제네시스 차량을 주차하려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김씨는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차량 조회로 김씨를 찾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측정했을 때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가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위암 수술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호소하며 이전에도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술을 마시다 운전하게 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김씨는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경찰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체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김씨 행위를 체포 사유로 삼았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를 현행범으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기록에 기재된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상 ‘준현행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기에 수집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9년 3월 20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씨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고, 김씨는 2019년 4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김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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