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경영난을 내세우는 시멘트 업계 등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강원 276억원, 충북 177억원, 전남 35억원, 경북 26억원 등 전국적으로 522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산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보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로 전문병원 설립, 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구상이다.
시멘트 생산시설이 몰려있는 충북, 강원, 경북, 전남 등 4개 시·도와 9개 기초지자체는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천식, 폐질환 등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피해규모는 전국적으로 2272억원으로 추정된다.
균형발전지방분권 강원·경북·전남·충북지역본부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는 60년 동안 겪어온 주민의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연내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멘트와 유사한 원자력이나 석탄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시멘트가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더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며 “최근 발의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11월 국회 행안위 심사를 거쳐 올해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지하수의 경우 물을 모을 때만 과세할 뿐 가공하는 행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며 “1992년부터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시멘트 제품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당연히 철회돼야한다”며 “올해 일부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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