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징이 박힌 신발로 후배 얼굴을 걷어차는 등 여학생 5명을 상습 폭행한 10대가 최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6)에게 단기 1년~장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형량은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소년법에 근거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주차장 등에서 후배 B양(14)을 포함한 여학생 5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담뱃재를 피해 여학생의 머리에 털거나 쇠로 만든 옷걸이로 목을 졸랐다.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A양은 피해자 1명이 자신을 고소하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발등에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올해 6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부모로부터 세심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