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여기도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성적 농담을 일삼은 40대 직장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0~11월 신입사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묻는가 하면, 어깨를 두드린 뒤 B씨가 돌아보면 혀로 자신의 입술을 핥거나 “앙, 앙” 소리를 내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했다.
“화장이 마음에 들어요,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성행위를 나타내는 동작을 하기도 했다. 자신의 컴퓨터로 B씨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B씨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B씨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오던 B씨에게 A씨가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20대 미혼 여성인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남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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