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계약 수의계약 기준 물품·용역 1억원까지 확대 등이 포함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그간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물품·용역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산업과 신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신기술, 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공공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신사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 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하겠다”고도 했다. 공정계약문화와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며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계약분쟁조정을 입찰자격, 낙찰자 결정, 지체상금 등 기존 대상에서 대가 지급, 계약해지까지 확대하고 대상 금액도 종합공사는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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