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인 종목당 보유액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규정을 고수해선 안 된다는 게 해임 청원 이유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원 규정을 고수하려 한다.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27일 오전 기준 이 청원은 20만1000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결정된 내용을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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