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여러 ‘작심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며 적법한 지휘권 행사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며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이 맞는가”라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도 “맞다”고 수긍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이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발언했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 앞에 놓인 화환을 언급하며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늪으로 계속 끌고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 역시 “(윤 총장이)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윤 총장 비판에 가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며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선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게 문제”라며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김진애 의원이 “윤 총장은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인다”며 의견을 묻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지난 국감에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죄송하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거취를 묻는 질의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에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야당의 사퇴 요구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웃으면서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 보십시오”라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이 금융사건을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문제를 지적하자 추 장관은 “증권 범죄에 대한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라 부패 범죄의 온상이었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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