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우리 공무원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는 지난달 24일 국방부 첫 발표에 대해 “지금은 ‘확인했다’는 표현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유엔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면 ‘팩트’를 있는 그대로 제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다만 군의 일부 표현에 있어 혼란을 초래했다고 시인했다. 북한에 주는 메시지까지 포함하다 보니 지나치게 단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시신을 불에 태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 자산으로 확인한 것은 그대로다. 합동참모본부가 정보 분석했던 것이 유효하다”며 기존 군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서 장관은 유엔인권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면 군이 수집한 대북 첩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아직 유엔으로부터 증거자료 제출 요구는 없다면서도 “제공 여부를 법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이번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시신 소각 발언 번복 논란 질의가 이어지자 국방위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장관이 군의 첩보자산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국방부 심정이 고해성사를 듣고도 말 못 하는 가톨릭 신부의 심정일 것”이라며 “한미 공동 첩보자산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말 못 하고 수모까지 겪는 데 대해 참 안타까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장관은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미 국방성에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는 논평을 내고 현재까지 주한미군 감축 관련 한미 당국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서 장관은 ‘6·25 전쟁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교사해 일으킨 침략 음모’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남침이고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아 남침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6·25 항미원조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우 박재현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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