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22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2개월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건 군의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반헌법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권·야당 비난 등 정치적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도 받았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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