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의사국가고시 접수를 포기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시험 기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기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실기시험 이후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1일부터 4일까지 재접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며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하면서 재접수 기한을 6일까지 추가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은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 9월8일부터 응시 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의대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담보로 진료를 거부했던 것에 대해 여전히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구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8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을 올려 57만1995명의 동의를 받았다.
류 비서관은 이외에도 ‘공공의대 정책 철회’, ‘파업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 ‘의료악법 개정’ 등 3건의 국민청원에도 답변했다.
그는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과 관련해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 9월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며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원인은 ‘공공의대’라고 얘기했으나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라며 ▲지역의사 배출이 아닌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양성 ▲일반 의전원 입학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 ▲객관적이고 투명한 학생 선발 등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는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원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파업을 강행했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한 청원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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