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선정적인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등장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를 향해 “구글코리아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구글과 네이버로 각각 ‘ㅇㄷ’이라는 초성 두 음절을 검색한 화면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네이버에서 ‘ㅇㄷ’ 검색어를 입력하면 건전한 이미지가 뜬다"면서 "반면 구글에선 ‘ㅇㄷ’를 치면, 낯뜨거운 이미지가 뜬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4년간 연속해서 국감 증인으로 나온 이유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아서 그렇다”며 “2017년에 (검색기능의) 성매매 방조를 개선하라 했는데 구글에 ‘ㅇㄷ’을 검색하면 이런 것이 나온다. 왜 개선이 안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전무는 “검색알고리즘이 글로벌과 로컬이 다르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구글의 인(in)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통행세 걷으면 이동통신사나 유통 플랫폼만 ‘노나고’(쉽게 돈을 벌고) 영세 업체 창작자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은 수수료 인상이 대부분의 국내 개발사에 영향을 안 준다고는 하지만, 앱 시장이 아직 취약하다. 아직 영세 개발자가 많다”며 수수료 인상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무는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의 개발사에만 영향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미 97%의 개발사들이 인 앱 결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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