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 추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도 ‘수사지휘 불가피’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며 “하지만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런 원칙 하에서 (이날)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청와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지시한 바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지시나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사자인 추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절한 조치라며 엄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에 “비위와 공작 수사 의혹으로 신뢰를 잃은 기존 수사팀을 교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는 총장이 관여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필요하고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김봉현 전 라임 회장이 현금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강기정 전 정무수석도 잇따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총장은 라임 사건을 포함해 본인 주변의 수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경질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더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며 “친(親) 추미애·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고 승복하겠나”라고 했다.
특검 도입을 위한 원내투쟁에 거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몸통을 감추기 위해 가지를 흔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윤 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윤 총장 자신의 팔다리가 다 잘리고 인사권에서 배제되고 이(라임) 사건의 경우에는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을 “추미애씨”라고 칭하며 “추미애씨의 수사 지휘는 법무검찰을 자신의 사병으로 부리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임성수 이가현 김동우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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