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0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에 대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7000억원의 혈세를 들여 고친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제물 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면서 “월성 1호기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즉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그토록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압박한 배경이 감사원 발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청와대에서 탈원전 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거론하며 “채 전 비서관이 얼마나 직권을 남용하고 개입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이라며 “이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 원장의 책임이 크다”며 “최 원장은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내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나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택 임성수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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