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공제제도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활용할 수 있다”며 “5년 미만 1주택 실거주자나 60세 미만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이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증가할 경우 투기적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현 제도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보유세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유 목적을 투기로 보기 어려운 1주택 실제 거주자는 보호해주는 것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열릴 조세소위를 통해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와 1세대 1주택 거주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면서 2~5년 거주한 경우 공제율 20%, 5~10년은 40%, 10~15년은 60%, 15~20년은 80%를 적용하도록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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