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KF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에서 10월 셋째주 각각 976원, 1506원으로 하락하는 등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며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지난주 마스크 1억9442만개를 생산했고 생산업체가 보유한 재고량도 7억6000만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안의 범위에서만 수출이 허용되는 수출총량제가 적용됐다. 마스크 수요 급증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자 적용된 규제였다. 최근 마스크 생산량과 재고량이 충분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부는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식약처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고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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