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2만명 참여를 돌파했다. 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 방안에 뿔난 개인투자자들이 ‘홍남기 해임 청원’ 실검 챌린지까지 나선 탓에 빠른 속도로 동참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청원은 지난 5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글쓴이는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해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해당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관, 외인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3억원이 시행된다면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며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하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주길 바란다”고 썼다.
이 글은 하루 동안 7000여명의 동의를 받는 데 그쳤으나 지난 7일 오후 6만명을 기록하며 참여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19일 오후 5시20분 기준 12만889명이 동참했다. 이 추세라면 마감일인 내달 4일까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각종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홍남기 해임 청원’ 키워드를 올리는 실검 챌린지를 벌이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19일부터 5일간이 대주주 10억원 유지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집회와 시위 같은 직접 행동과 실검 챌린지, 기사 댓글, 국민 청원 움직임 등을 제안했다. 현재 해당 키워드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대주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회사 규모,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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