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당내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해 부동산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미래주거추진단 단장에 내정했다. 추진단은 당 내부 인사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대표는 “추진단은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향후 전월세난 등 부동산 시장의 현장점검부터 나설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저는 희망, 안심, 책임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적 있다”며 “집을 처음으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을, 집으로 큰돈을 벌려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수요는 과거보다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이 다양해졌다”며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사람은 좋은 집을 원하고, 기존 주택 보유자도 예전보다 더 나은 집과 가족 변화에 부응하는 집을 갖고자 한다”며 “일과 삶의 조화인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직장과 가까운 집, 원하는 기간 만큼 살 수 있길 바라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 확대 정책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수도권 외곽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 등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한 정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이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희망, 안심, 책임 3원칙 하에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추진단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겠다”며 “(이 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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