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 황순교 성지호)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전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1심 판결 이후 김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동영상을 삭제한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김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손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구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당시 김씨는 “손 사장이나 관련자들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유튜브 채널 방송을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기술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이날 실형이 유지되면서 김씨가 지난 8월 말 법원에 신청한 보석은 기각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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