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 지방정부 국정감사와 관련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의거해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하니 국회는 법에 정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해 국감을 하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국감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2개 상임위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들 행안위와 국토위가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 건수는 18일 오전 기준 총 1920건으로 이중 자치사무가 1440건으로 무려 75%나 된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면서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면서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로 인한 특히 공무원들의 과로를 걱정했다.
그는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며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어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국정감사 준비는 거의 전쟁수준으로 국감 시에는 다른업무는 우선순위에서 다 밀린다”면서 “이번 코로나19처럼 재난 위기 업무 공동 추진시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