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 수사에 미진하다는 ‘질책성 입장’을 발표하자 대검찰청이 곧바로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고,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7일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법무부 입장문]
법무부는 10월 16~18일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봉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검찰청 입장문]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하여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중에 있는 사안임.
검사 비위 의혹은 10월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되었고 그 즉시 남부지검에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 이후 10월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재차 지시를 한 바 있음.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하였음.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려움.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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