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대책 수립에 활용하는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공개할 때 민간 통계를 활용해 시장과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2013년부터 역대 정부 모두 공식통계로 사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마치 문제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난하는 건 문제”라면서 “다만 감정원 통계가 국민이 체감하는 시장과 괴리가 있고,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문재인정부 3년간 52% 상승했다고 밝히자,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중위값 상승률은 14%수준이라고 반박하는 등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놓고 연일 공방이 벌어졌다.
또 감정원 통계는 KB국민은행 조사보다 표본이 적은데다, 조사방법에서도 공인중개사의 가격입력방식이 아닌 전문조사원 조사를 택하는 등 시장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KB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표본산정시 실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신규 재건축 단지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는 시장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과도한 가격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른 것일뿐, 의도적인 통계 왜곡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다만 “한국감정원 통계의 표본 수 등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는만큼 단기적으로는 지수 발표 시 KB주택가격동향지수를 참고형으로 병행 발표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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