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가경정예산 등 904억원을 투입한 정부의 소비할인권 지급 사업이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침체된 문화관광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 할인쿠폰을 최대 861만장 준비했으나 장애인에게 배정된 쿠폰은 1만장에 불과했다. 국내 장애 추정 인구가 267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39%임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고루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공연 전시 영화 숙박 여행 체육 등 6개 분야 소비 할인쿠폰 861만명분 중 장애인에게 배정된 할당량은 숙박 분야 1만장에 그쳤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사업 도입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과 노년층 등 온라인 접속 불편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별도 티켓을 마련해 할인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행사에서 대행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공연, 여행, 영화, 전시 관련 홈페이지와 신용카드 사이트 등을 통해 할인쿠폰을 지급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지급 방법은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문체부는 기존 콜센터 외에 메신저 채팅로봇을 통한 전달 계획 등을 세웠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숙박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티켓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된 현재까지도 장애인 숙박 쿠폰 예약 지원 시스템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접근성을 고려한 전달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국민을 위해 안전한 문화 여가 활동을 제공하겠다는 사업 구상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홀대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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