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지인을 초대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자가격리 중인 집으로 지인을 불러 논란을 부른 유명 유튜버 국가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대책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자가격리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므로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 위반사항”이라며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 중 외부인을 들어오게 하는 사례는 드물다. 다만 자가격리자가 배달용품을 받을 때 현관에 놔두고 가라고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건 허용된다”며 “국가비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벗어나는 것과 달리 지인을 집으로 부르면 인지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보기술 등과 연동해 적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추후 주민 신고 등 다른 방법으로 적발되면 그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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