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의 한 산지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는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돌로 쌓은 축대벽이 붕괴되고 흙모래가 유출돼 농경지를 침범하는 등 6500㎡ 면적의 피해를 보았다. 경남 산청군의 한 산지 태양광 시설에서도 흙을 쌓아둔 비탈면이 붕괴하며 토사가 유출됐고 태양광 모듈이 손상됐다. 피해 면적은 7000㎡에 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시간당 40~100㎜ 집중 호우가 이어진 15일간 산지 태양광 시설 총 24곳, 하루 1.6곳꼴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고 산림청 자료를 분석해 14일 밝혔다. 산림청이 6월 24일 ‘전국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에서 “산지 태양광 설치 추이를 고려할 때 산사태 발생 위험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상한 바가 일어난 셈이다.
장마 직후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구성돼 피해조사를 한 결과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7~8월 27곳(3만6369㎡)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 산사태 피해가 6157곳(1343만㎡)에서 일어난 것과 비교했을 때 비율은 낮지만 전 국토의 63% 정도가 산지임을 생각했을 때 간과할 수 없는 수치다. 한국에너지공단은 7~9월 태양광 지역 피해 사례를 평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포함해 52건으로 집계하기도 했다.
이에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과도한 산림 훼손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나무 308만 그루가 베어진 데다 전국에 ‘태양광 바람’이 분 2018년에는 133만 그루가 베어졌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을 받은 지역에 922곳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1만2527곳 중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 의원은 “집중 호우 기간 산지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를 통해 산지 태양광 시설이 폭우나 태풍 등에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장마 또는 태풍으로 산지 태양광 설치 지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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