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재외국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정작 이들을 보호해야 할 재외공관의 순회영사 파견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재외공관의 순회영사 출장 건수는 150건에 불과했다. 2017년 1087건, 2018년 1173건, 2019년 1139건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순회영사 출장이 과거 3년의 13∼14%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 순회영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59개의 재외공관 중 올해 순회영사를 파견한 공관은 56개 공관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재외공관이 순회영사 파견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외교부는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으로 주재국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 민원인 간의 감염 우려 등으로 순회영사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해명과 달리 동일 주재국 내에서도 대사관·영사관마다 순회영사 파견 횟수에 큰 편차를 보여 결국 재외공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재외공관마다 차이가 컸다.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순회영사는 지난해 대비 66.7% 수준이었지만 삿포로, 요쿄하마총영사관의 경우에는 올해 순회영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나고야, 히로시마총영사관의 경우에는 각각 1건에 그쳤다.
순회영사는 주재국 내 공관에서 원거리에 있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재외공관원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여권·공증·재외국민등록·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등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충을 청취하는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각 주재국이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해야 함에도 외교관들이 자신의 안전을 먼저 살피느라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라며 “주재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재외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순회영사 서비스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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