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임용고시 합격 후 발령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이가 지난달 기준 전국 11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발표가 2월 초 나는 것을 고려하면 7개월 넘게 교사로서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이는 21명이었고 이들 모두 서울 지역 임용자였다. 또 서울에서는 383명이 발령을 받지 못해 전국 임용 대기자의 32.3%를 차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립 초등 신규교사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기준으로는 대기자가 전국 2709명에 달했다. 이때도 1년 이상 임용을 기다린 이가 124명이었고 서울은 68명에 이르렀다. 병역의무로 인한 임용 유예자를 제외한 수치다.
이에 교육부는 초등교사 신규채용 계획을 2018년 발표보다 연 100~900명씩 줄이기로 했다. 2030년 기준 초등학생 규모가 당초 226만명에서 172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시·도 교육청은 교원대학 졸업자의 임용절벽 현상을 우려해 임용 합격자 수를 급격히 줄이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16.5명 수준인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등의 이유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원능력평가 특별연수 대상자가 2015년 30명에서 올해 423명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연수자가 많아 생기는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운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선 매년 확대되는 발령 대기 인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임용절벽을 막겠다며 교원능력평가 특별연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 같은 미봉책이 더 큰 문제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교원능력평가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임용절벽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현실에 따라 교원대학의 정원 관리 등 복합적 관점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