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신의 퇴임 1주년을 맞아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오늘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며 퇴임 당시 이하 작가가 그린 그림을 공유했다.
올라온 그림에는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촛불로 그려졌다. 촛불의 불씨가 ‘검찰개혁’이라 적힌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아울러 ‘고생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누차 반복 강조하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미흡하나마 한 매듭을 지었다”라며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법은 시행됐으나 공수처는 발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내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으려나”라고 우려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의 권한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인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장관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