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를 결국 확정하지 못했다. 감사 결과 의결을 위해 이례적으로 네 번의 회의를 가졌지만 끝내 결론 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오는 1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7일과 8일, 12일에 이어 13일 초유의 네 번째 감사위원회를 열고 7시간 가까이 마라톤회의를 했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에는 내부적으로 국감을 준비해야 하고, 15일은 국감 당일이어서 국감 전 의결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감 이후 위원회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월성 1호기 폐쇄 절차와 경제성 등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심의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감사원 측은 전했다.
국감 전 감사 결과 의결이 무산되면서 국감에선 감사원 독립성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친여 성향의 감사위원 5명이 갈등을 빚어 의결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야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감사위원 중에는 2017년 대선 문재인 캠프 출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 총리실 출신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이력을 가진 인사들이 있다.
감사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감사사항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 뿐”이라며 “일부 감사위원을 친여 성향이라고 단정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는 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 결과는 의결 즉시 확정되며 당일 또는 수일 내 국회에 제출돼 그 내용이 공개된다. 조기 폐쇄가 타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고 나오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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