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특검하자”는 외침은 여당을 향한 견제 수단으로 수명을 다한 걸까. 정국을 뒤흔들만한 낌새가 보이는 이슈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외쳤지만 대부분 마무리는 흐지부지됐다. ‘거대 여당’의 숫자에 맞서 야당만으로 특검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현실론보다는 의혹을 사실로 증명하는 ‘한 방’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여권 인사들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개입된 정황이 있고 검찰 수사의 객관성은 의심받고 있다”며 “지금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결코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 명패를 달고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특검 요구는 6번이나 있었다.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가 시작이었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 협상에 이르지 못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의 복귀 일성과 맞닿아 있었다.
같은 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뒤에는 성범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했다. 박 전 시장 사망 전 성범죄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것과 검찰이 수사에 주저하는 모습 등을 문제 삼았다.
이후 8월에는 검언유착 의혹이 권언유착으로 번진 데 대한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 권경애 변호사가 MBC의 검언유착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특검을 요구했지만 권 변호사가 전화를 받은 것이 MBC 보도 이후라고 정정하면서 특검 요구는 힘을 잃었다.
지난달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조사 촉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가 있었다. 경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고발됐지만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 외에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을 요청했다. “거리낄 것이 없으면 특검 요청에 응하라”는 요구다.
민주당은 건건이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야당만으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인 특검법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을뿐더러 야당이 짜는 프레임에 말리지 않겠단 의지가 강하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은 다른 이슈로 묻히거나, 의혹이 사실과 다르게 흘러가면 곧 힘을 잃었다.
국민의힘의 잦은 특검 요구는 ‘한 방’의 밀알이 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여론은 부정적이다. 쉽게 회복이 안 되는 지지율이 이를 뒷받침한다. 리얼미터가 지난 5~8일 YTN 의뢰로 만 18세 이상 2516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28.9%였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35.6%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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