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딸 홍모(20)씨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역시 지난 6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의원은 홍씨 사례와 곰돌이 대마 밀수 사건을 비교했다. 곰돌이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다뤘는데,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온 2명 중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박 의원은 “(홍씨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며 “피고인(홍씨)은 투약도 많이 하고, LSD를 밀반입하기까지 했는데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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