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에 사상 최장기 장마에 집중호우 피해와 잇따른 태풍 등으로 피해복구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재난관리 기금은 고갈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의 재해재난에 따른 재산피해 건수는 2016년 547건에서 2017년 146건, 2018년 12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321건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전년도 대비 7배 늘어난 227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태풍 등으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피해가 컸다.
피해복구액은 2016년 862억원에서 2017년 2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18년 104억원, 2019년 153억원, 올해는 252억원으로 늘었다.
마이삭 등 태풍 피해 복구액을 포함하면 부산시와 기초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피해액은 총 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올해 재난관리기금 1207억원 중 응급복구비로 15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제 응급복구비로 사용한 예산은 70억원에 불과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사하구 구평동 흙쌓기비탈면 붕괴 복구 등에 58억5000만원을 집행해 잔액이 11억원에 밖에 남지 않았다.
태풍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려면 추가로 25억~30억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금이 부족한 상황이란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같은 응급복구 예산이지만,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과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복구예산은 60억원이나 남았다”면서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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