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담대한 지역 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한국판 뉴딜의 기존 3대 축 외에 지역 뉴딜을 새롭게 추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안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 측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조명래 환경·이재갑 고용노동·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중앙·지방 정부 간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침석했고 당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또 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도 함께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발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중요한 만큼 지역균형 뉴딜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 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지역 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전·강원·제주·경기·경남·전남 등 6개 시·도지사는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지역 뉴딜 방안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 비전과 뉴딜을 연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그린 뉴딜을 결합시킨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시·도지사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K-방역의 성공과 어려운 민생경제를 이겨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님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하여 시·도지사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자치분권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해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K-뉴딜본부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합니다.
첫째,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입니다.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습니다.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하여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입니다.
셋째,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의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하여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됩니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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