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가 원금보장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뉴딜펀드 투자 손실에 국민 세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원금보장 얘기는 안 했지만 원금보장으로 인식되게 발언한 것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지난달 3일 원금보장은 명시하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브리핑에서 설명하며 뉴딜사업 상대가 공공기관이라 손실이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홍 부총리가 원금보장한다고 한 적 없다고 하더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도 입장을 살짝 바꿨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가 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다소 혼돈은 있었지만 후순위 출자를 통해 정부가 손실을 일부 보전해 준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인데 이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될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55조 위반”이라고 따졌다.
은 위원장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펀드 출시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이고 책임은 다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 이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장에서 관치·관제펀드, 자본시장법 위반소지, 말바꾸기 등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 비판도 있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도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달 발표했고 아직도 시장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 투자설명회를 이달 중 하려고 한다”며 “10~11월 중 계속 시정하고 소통하는 투자설명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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