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와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집합제한 시설,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는 반드시 입과 코를 가린 상태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물을 마시기 위해 잠깐 마스크를 벗거나 식품 취급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마스크 탈의가 가능하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집합제한 시설, 대중교통, 집회나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과태료는 30일의 계도기간 이후인 다음 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4세 미만, 뇌병변이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나 벗기가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 ▲검진이나 수술 등 의료행위 ▲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 ▲수어통역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경기 또는 공연할 때 ▲본인 신원 확인 등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또 결혼식장에서는 예식 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 등 혼주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착용 가능 마스크는 KF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험시설 중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이용자의 경우 음식물을 섭취할 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래연습장에서도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의 경우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여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공연자가 무대에 머물 때가 아니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용자 역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줌바나 태보, 스피닝 같은 실내집단운동도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뷔페에서는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쓰되 이용자의 경우 식사할 땐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벗는 행위가 가능하다. 단 뷔페에 입장하거나 음식을 담기 위해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일부 중위험시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학원의 경우 수영과 같이 물속에서 활동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 한다. 워터파크, 놀이공원, 결혼식장, 목욕장업, 멀티방,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도 음식 섭취나 물속 활동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PC방에서는 음식 섭취 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교회는 소모임과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나 ‘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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