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 상당수 인력을 잔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덜기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유치전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수년 전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들은 근무 인력의 지방이동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12일 공동혁신도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서울에서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전체 직원 268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9명을 지금까지 수도권에 잔류시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가 승인한 이 기관의 수도권 잔류 필수인력은 20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는 별도 승인절차도 밟지 않고 혁신도시로 옮겨 근무해야 할 99명의 인력이 수도권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필수인력만 서울에 남겨 인구분산 효과를 꾀하도록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인 한국문화예술위의 미승인 수도권 근무자는 승인된 인력의 5배에 달한다. 이들은 서울에 산재한 시설관리 등을 명분으로 근무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이자 대표적 이전기관인 한국전력 역시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이 15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전KDN 60명, 한국콘텐츠진흥원 15명, 한국전력거래소 9명 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다수의 기관이 승인 없이 수도권에 인력을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자회사, 부설기관 형태 등의 명목으로 수도권에 근무 중인 인력이 상당수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 도시’의 계획인구 달성률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6월 말 기준 5만 명 수준이지만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는 3만3525명, 전입률은 67.7%로 전국 평균 76.4%를 밑돌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는 20만 5000여 명으로 애초 계획인구 27만50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30개 공공기관의 전체 수도권 잔류인력은 3200여 명으로 절반 가까운 1570여 명은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 있다. 11개 부처 소관 24개 이전 공공기관 소속 인력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혁신도시의 거주·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공공기관 인력의 자발적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 이전계획을 검토·조정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 균형위 심의를 거쳐 잔류인력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미승인 잔류인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 그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완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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