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고위험시설 영업 재개…수도권·비수도권 의무 수칙 달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1일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고자 한다”며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된다.
이외에 나머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이와 함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학원(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국민 믿고 결정…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구상권 청구 강화”
중대본은 이처럼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정밀하게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적용한다.
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대본은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두 달 가까운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생활의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2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지난 봄의 1차 감염을 훨씬 능가하는 제2차 유행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방역 준수 그리고 자각심이 많이 높아진 것을 믿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생활 곳곳에서 마스크 쓰기나 거리두기 등 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외국의 사례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가자고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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