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민사고소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한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한 범여권 인사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 백서’ 필진인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 전 의원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며 “금태섭이 나경원·곽상도 등을 비판하는 거 좀 보고 싶다”며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기, 보수언론에 풍향계 맞추기, 종편과 보수언론을 활용해 몸값 올리는 정치가 없어져야 한다”고 적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당 대변인도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도 많은 분(홍준표 의원 포함)이 ‘문재앙’을 거리낌 없이 외친다. 포스터도 만들고 글도 쓰고 외치기도 한다”며 “아무도 안 잡혀가고 아무도 처벌 안 받는다. 문재앙이라고 부를 사람은 다 부른다”며 금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 민주주의 맞지 않느냐”며 “김용민-진중권 논쟁은 진중권씨가 김용민 의원과 라임이 연결이라도 돼 있는 양 모함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를 고소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 전 의원이 쉽게 납득가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며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졌다. 페북에 글을 쓰면 거의 모든 언론이 기사로 쓰고 있다.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지 금 전 의원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제 기억에 금 전 의원이 언제 진보진영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보를 언급하니 어색하다. 마치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7일 김 의원이 진 전 교수를 민사고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국회의원이”라며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다음날인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김 의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가 보통국민이 아닌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서 소송을 해도 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라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 명을 겨냥해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며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거냐.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 비꼬았다.
금 전 의원은 민사소송이라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잊어버렸느냐.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으냐”며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답변서를 써야 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 그게 부담돼서 다들 입을 닫게 되는 게 칠링 이펙트”라고 꼬집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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