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보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편 방안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 재편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개편 방안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일괄적인 강제 행정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고강도 거리두기에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져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반장은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 극단적 조치와 관련해 서민 경제의 피해가 크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거리두기 전체의 설득력과 사회적 수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별 방역수칙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한 덕에 추석연휴발 재확산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며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저지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그러면서도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확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추석 연휴 이후 2주의 잠복기가 다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수, 감염재생산 지수 등 여러 지표를 봤을 땐 점차적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도심 집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반장은 “불법 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시위 제한 조치가 선별적이고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방역 필요성에 따라 모든 단체에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신규 확진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두자릿수에 머물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54명 늘어 총 2만4476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역감염이 38명이었고 해외 유입 사례가 18명이었다. 위·중증 환자는 94명이 됐고 1명이 사망했다.
이날도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승광빌딩에서는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빌딩 방문자 등 4명이 추가돼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등포구에서는 방문판매와 관련해 9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기존 집단감염과 관련한 신규 확진 사례도 이어졌다. 경기도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는 접촉자 조사 도중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7명으로 늘었다. 대전의 일가족 및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도 6명이 새로 확진됐다. 부산에서는 기존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 간의 연관성이 드러났다. 서로 다른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방문주사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관련 확진자는 12명이 됐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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