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뉴욕 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사살 이후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야당은 “가짜 평화” “허황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다. 나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며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측 통지문을 통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북한은 남북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연결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희생된 공무원 이모(47)씨 시신은 여전히 수색 중이고, 유가족도 이씨가 월북했다는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은 이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편지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달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북·미 관계의 급진전인 ‘옥토버 서프라이즈’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며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박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미 관계가 격변할 수도 있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 진전이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을 못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거듭된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북한, 평화, 종전을 향한 대통령의 끝없는 집착에 슬픔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비핵화는 실종된 지 오래고,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가짜평화밖에 없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이 소외된 정책이 의미가 있느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민을 소외시키는 평화는 정부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종전선언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입구로 판단하고 열어놨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종전선언은 결국 평화와 뗄 수 없는 개념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대통령은 다시 강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평화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청와대는 축사 영상을 지난 6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측에 전달했다.
임성수 강준구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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